경기도 공고 2020 - 637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 3. 27(금) ~ `20. 4. 15(수)

○ 공고장소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모집목적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실시를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작성

○ 등록자격

- 공고일 전날(`20.03.26.)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세부요건 : 붙임 1,2참조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 4. 16 ~ 4. 22.(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마감일(`20.4.22.)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요청

○ 제 출 처 : 경기도청(건축디자인과)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4)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 1부.

2. 점검자의 자격기준 1부.

3.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 관리교육 1부.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1부.

붙임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시행령(안) 제19조제1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기관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자본금		해당없음
2. 기술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장비		가. 육안검사 :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다. 열화상카메라 라. 전자내시경 마.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1. 자본금	1억 이상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50%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직무분야 60% 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 장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공통 및 건축분야)

비고

1)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2		점검자의 자격기준(시행령(안) 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비고

1) 점검책임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단, 건축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중 에서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붙임3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시행령(안) 제21조제3항 관련)

구분	점검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점검책임자	일반교육(최초)	35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7시간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보수교육 (갱신)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기초교육 -심화교육	70시간 -기초35시간 -심화35시간
		보수교육(갱신)	14시간

비고

1)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붙임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요건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자본금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경기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의사항		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경기도-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점검기관 등록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기술인력(작성 예시)

	인원	성명	자격	직무분야	교육이수여부
총계	6명
건축사, 특급기술인	2명	김○○ 홍○○	건축사 특급기술인	건축사 건축구조	이수 이수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1명	박○○	건축사보	건축사보	미이수
중급기술인	2명	엄○○ 최○○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건축시공 건축구조	이수
초급기술인	1명	이○○	초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장비 보유 현황(작성 예시)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고
망원경	( 개)
균열폭 측정기	(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 개)
열화상카메라	( 개)
전자내시경	(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개)
기타	(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